"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김병욱 의원 "용적률·건폐율 500%까지 보장"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 대표 발의

【 청년일보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도시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제로 제품, 진짜로 건강할까?

【 청년일보 】 최근 카페나 편의점에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라는 문구가 붙은 음료와 간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낮춘 이른바 ‘제로 제품’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로라는 단어가 곧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제로 제품의 핵심은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인공감미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들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섭취는 단기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아스파탐을 ‘잠재적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일상적인 섭취량으로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병행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켜 대사 질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또 다른 문제는 ‘제로

[청년발언대] 기후 위기 속 산업계의 탄소중립 도전

【 청년일보 】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해 철강·알루미늄 등 수입 제품에 탄소배출량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미국, 일본 역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며 산업계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구조다. 결국 탄소중립은 특정 산업의 과제가 아닌 모든 산업의 생존 조건이 됐다. 그 중에서도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자 고배출 구조를 가진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전환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전통적인 고로 제철 방식은 석탄 사용으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국제 시장에서 탄소 비용이 본격화되면 저탄소 전환에 실패한 철강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하면 제철 부산물이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로 전환되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미 FINEX 공정을 통해 기존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절감한 경험이 있으며 차세대 기술인

[청년발언대] 현대 사회, 증가하는 우울증 환자들

【 청년일보 】 우울증이란 침울한 기분 또는 무기력과 같이 감정 통제기능이 비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질환은 초기에 인지하기 쉽지 않다. 사회적 스트레스 혹은 일시적인 기분 저하로만 인식하다가 증상이 심해졌을 때 병원을 방문하여 깨닫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 외부 스트레스, 환경적 변화, 호르몬 변화 등이 있다. 주요 증상은 우울한 감정, 공허감, 무기력함, 피로감, 불면증 등으로 나타난다.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발병 후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예전과 같은 성과를 얻기 힘들다. 미국의 리프마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기억 능력이 12% 감소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기억력이 하락하여 지장을 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약 75만명, 2019년 약 79만명, 2020년 약 83만명, 2021년 약 91만명으로 점차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0만명대의 환자 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32.8% 급증했다. 우울

[청년발언대] 미션 임파서블이 현실로…인공지능으로 속이는 세상

【 청년일보 】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톰 크루즈가 주연인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8편인 ‘데드 레코닝 Part 2’를 마지막으로 올해 그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다. 이 영화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인간의 운명까지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막강한 인공지능 ‘엔티티’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핵폭탄을 해킹하려고 하고, 이를 막아서는 에단(톰 크루즈)과의 대립을 다룬다. 이때 엔티티는 전 세계의 디지털 세상을 장악한 뒤, 가짜 영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심지어 에단의 장비마저 해킹하여 가짜 정보를 제공해 팀을 교란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짜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보를 조작하고 퍼뜨려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용은 굉장히 드물었다. 하지만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정보가 놀랍게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터

[청년발언대] 장 건강이 곧 뇌 건강?…'장-뇌 축'의 놀라운 비밀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장-뇌 축(Gut-Brain Axis)'이다. 장과 뇌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두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장 건강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 건강과 연결되는 것일까? '장-뇌 축'이란 말 그대로 장과 뇌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생물학적 통로를 말한다. 이 통로는 신경계(특히 미주신경), 면역계, 호르몬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 생기는 변화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가 장의 운동성이나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겪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이는 뇌의 긴장이 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 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불안, 우울,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우울증이나 자폐스펙트럼장애(ASD), 파킨슨병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뇌 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장내 유익균이 밸런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