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일정과 장소를 오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확정했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현안보고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두 축으로,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는 등 보합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작년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통해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 물량은 206만호 규모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