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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의 쇄신"...서정숙 의원 "초강의 종합대책 시급"

복지자원과 서비스 통로로 국토공간 인프라 조성방안 모색

 

【 청년일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이와 맞물린 저성장은 시대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로써의 복지공간의 활용 방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복지자원과 서비스 통로로써의 국토공간의 인프라 조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세미나를 통해 복지자원으로써의 국토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자리매김했다. 

 

발제에 나선 이연숙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정책위원(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주택의 본질과 관련 회복시키고 삶을 담는 복지공간인프라로써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비용효과적인 주거복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법으로 고령자거주 노후주택의 맞춤형 개조, 새로운 주겨유형으로 소규모공동체 주택과 지원주택의 보급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커뮤니티 공유공간 확보와 유니버설디자인(성별, 연령과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해법은 최근 제정된 공공디자인진흥법과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공간인프라 조성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서 주거공간의 복지자원으로써의 의미를 강조하고, 세미나에서 다뤄진 토론 내용들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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