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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교각살우"...김오수 총장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검찰수사 문제 있다면 특별법도 특위도 따를 것"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14일 국회를 방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 이같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20분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법사위 관계자와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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