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공·안전 분야의 디지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 신규 과제들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하는 신규 과제들은 ▲인공지능(AI) 윤리성 강화를 위한 딥페이크 탐지 ▲초저전력·초고성능 AI 반도체 ▲비침습형 디지털 의료 ▲지능형 비접촉 방식 마약 탐지 등 4가지다. 향후 4년 동안 과제별 40~46억원 규모로 총 1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를 신청하는 연구자들은 분야별 연구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방법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4개 과제는 공공·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들의 해결 또는 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됐다. 과기부는 실패 확률이 높더라도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실감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5개의 디지털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를 선정해서
【 청년일보 】 정부는 넉 달째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주저하지 말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들의 향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회의에서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 】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천억원, 2021년 3월 72조4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2천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천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 왔다. 연초 경제 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의 신설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도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중량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홍천 안보 검문소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와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천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
【 청년일보 】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는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증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지난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