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왔고,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폐지 결정 배경에 대해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무제한으로 인상할 수는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존대로 계속 운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