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9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 청년일보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를 속도·효율성 중심으로 전면혁신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손 반장은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의 평가는 통상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하는데 2주 가량의 시간이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406명도 포함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 이
【 청년일보 】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의 최대한 빠른 집행과 함께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상향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
【 청년일보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 및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앞서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육군 22사단 GOP가 관할하는 지역 철책을 넘어 육로를 통해 월북한 A씨가 월책하는 장면은 GOP 내 감시카메라 3대에 모두 다섯 차례 포착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A씨가 당일 오후 6시 36분께 GOP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경고음
【 청년일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결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이나 본안 판결 확정까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개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처분을 막아두는 셈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법무부도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 청년일보 】정부는 5일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는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며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손실을)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