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경찰 간부가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를 하고 도박장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가 적발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경찰 간부 정직 2개월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담당 수사관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
【 청년일보 】경기 성남시 내곡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내곡터널 내부에서 3일 오후 3시께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3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윗선' 압박으로 사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 자료를 확보하고자 최근 수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21일에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보통신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전자결재 문서와 이메일을 확보해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성남시청 감사관실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황 전 사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는지, 시장실이나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시장님', '정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 '윗선'이 유 전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며 모두 "곡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는다. 김만배씨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
【 청년일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김웅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석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다며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성은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노출을 피해 출석하던 다른 사건 관계인과는 달리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을 받고 약 5분간 공수처 청사까지 걸어서 출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이 크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본다면 검찰 수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기
【 청년일보 】부산의 한 철판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철판 도장 공장에서 2일 오후 9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건물 내부와 집기류가 소실되 경찰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직원이 모두 퇴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를 최초 신고한 이웃 주민은 공장 출입구 분전함에서 불꽃이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소환됐다는 소식이다. 또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분향소 설치'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소환..."범법자 취급에 참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2일 소환. 그는 올해 9월 8일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 김 대표는 "차량 시위처럼 평화적인 시위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냈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배임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가 김씨 측의 요청에 따라 '맞춤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지만,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유 전 본부장 측에 요청" 검찰은 김씨가 사업자 공모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할 것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공모지침서 등에 '7가지 필수조항' 삽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사항의 대부분은 실제로 2015년 2월 발표된 사업 공모지침서에 담기거나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
【 청년일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께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에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고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한 보강수사에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손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이어 3일에는 고발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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