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청년 착취와 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연금을 머지않아 받을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더 오래 납부해야 할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금 수령액 인상은 즉시 시행하면 기성세대만 이득을 보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세대를 고려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작년(341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350억달러라고 밝혔다. 21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플랜트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 축사에서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2년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달러를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 46억36만원을 신고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6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관보에 3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1명이다. 이 전 장관과 배우자는 급여 저축과 상속으로 예금이 4억1천만원 불어난 10억3천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알렸다. 이 중 9억3천만원은 이 전 장관 명의였다. 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0㎡)는 공시가격이 1억9천700만원 오른 32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주식 신규 취득과 보유주식 가액 변동에 따라 증권 보유액은 1억6천700만원 증가한 2억1천400만원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직전 신고 때처럼 장남의 재산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으로 직전 대비 9억5천900만원 줄어든 48억1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2위인 박시형 목포대 부총장의 재산이 43억7천500만원, 지난해 12월 선임된 박훈 기상청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이 41억5천여
【 청년일보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세 번째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기존의 상한이 폐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회동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면서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면서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SSA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에 대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장 상황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 대행은 "여야가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최 대행은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세부 조율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16일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러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이 합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여당이) 받되, 자동조정장치와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다음 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내주 중후반에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지만,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17일, 늦어도 19~21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고려할 때, 같은 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7일에 이뤄진다 해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3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보다 긴 기간으로, 역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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