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남북이 대결과 적대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공동성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북정책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방향으로는 대결·적대 관계의 종식을 제시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핵화'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평화적 공존 체계 복원이다. 이 대통령은 "7년간 단절된 남북대화를 되살려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는 어려운 국면이지만 대화 복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다. 그는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기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공동 수요가 큰 분야
【 청년일보 】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청주에서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5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중앙부처 26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해양경찰악대 특별공연과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비전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이 발표된다. 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뮤지컬 공감 콘서트 '드리머스', AI를 활용한 국악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중 19개 기관의 29개 마스코트가 참가하는 캐릭터 퍼레이드와 공연이 오전·오후 각 1회씩 열린다. 대구시, 제주도, 충북, 구례군, 영덕군, 신안군, 강남구 등
【 청년일보 】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위원장)과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실질적인 실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입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포문을 여는 기조강연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이 맡는다. 조 전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기반 해법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단에 서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제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전략, 에너지 및 산업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는 오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TF 신설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과 청년층의 우려를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며, TF 구성원으로는 청년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필두로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합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년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관련 정책 초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AI 표준 서밋'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인공지능)',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의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AI"라며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길은 갈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표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AI 표준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표준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I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것을 거론하며 "AI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부동산 시장 내 만연한 허위 계약과 취소 거래가 실거래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가격 띄우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거래 조사 및 자료 관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키즈스트라의 식전 공연에 이어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인사말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등이 진행됐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참여를 가로막는 규정·절차·예산상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자원봉사가 도시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원봉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이 합의한 핵심 협력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과 11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로, 양측이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합의 사항을 빠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문구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생성
【 청년일보 】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인근에 42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어 남구 신정동 1232-1번지 일원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부지(일반상업지역)에는 지하 6층, 지상 42층, 1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된다. 시설 내부는 145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업지가 울산의 랜드마크인 공업탑과 인접하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주변 건축 현황을 고려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와 접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점을 지적하며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출입문 위치를 조정하고, 원활한 채광과 환기를 위해 창문 크기를 확대하라는 조건도 부여했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이날 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건축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주거편의 및 지역특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회 측은 지역특화 디자인 적용 항목에서 수치를 정량화하는 기준이
【 청년일보 】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생태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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