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튜버를 비롯한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처음 실시하는 등 신고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사업경비,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약 167만명으로,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캐디,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 업종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도 병행한다. 올해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신고안내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는 점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 기반 창작자에게도 신고 안내가 이뤄진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라이더 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시는 1월부터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는 통상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허가 절차를 포함해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의 데이터를 공개해 선제적인 시장 흐름 파악을 지원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내역은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동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천93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8.3%인 7천777건이 처리됐다. 신청 건수는 10월 1천66건, 11월 3천981건에서 12월 9천93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북서부에, 낮까지 강원중·남부동해안과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원산지 1~3㎝,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안팎, 경기동부·남서부, 서해5도, 경북남서내륙·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강원도(중·남부동해안 제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안팎, 경기동부·남서부, 서해5도, 경북남서내륙·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 청년일보 】 서울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급증하면서 주말 교통 통제와 소음, 쓰레기 문제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 마라톤 대회 운영사에 통지했다. 우선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의 경우 대회 출발 시간을 현행 오전 8∼9시에서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시작 시각을 당겨 오전 10시 전후에는 대회가 끝나게 해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광화문광장 1만5천명, 서울광장 1만2천명, 여의도공원 9천명, 월드컵공원 7천명 등 대회 장소별 적정 인원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러닝의 상징성과 알코올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무알콜 주류를 포함해 주류 업체는 대회 협찬이 불가하다고도 명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들이 참가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했다. 아울러 마라톤 대회로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지 않을 경우 차후 대회 운영 시 페널티를 준다. 출발지 무대 행사에서 디제잉, 고적대(마칭
【 청년일보 】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추진 전략'의 이름을 가칭 '넥스트 프론티어 이니셔티브'로 잠정 결정하고 관련기관 및 연구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은 과학기술 발전을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는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을 가리킨다. 질의 항목에 따르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은 바이오, 소재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학기술 핵심 임무에 AI를 활용해 해결을 가속화하는 게 목표다. 미션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중심 방식을 차용하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 PM 중심으로 과제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제네시스 미션 기획과 관련해 PM 기반 임무 중심 K-문샷 프로젝트와 6대 분야 AI 연구동료 개발 등을 언급한 만큼 PM 방식으로 특화 AI를 개발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임무를 위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다수 소규모 과제로 운영할지, 소수 대형 과제로 운영할지 등과
【 청년일보 】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먹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8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7일 서울 도심 여러 곳에서 진보·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검이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단죄에 대한 압도적 여론이 있어야만 사형 선고까지 갈 수 있다"라며 "민심이 사형 구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법치 사망", "목사 구속, 독재 폭거"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전광훈 목사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낭독된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새벽까지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기북부내륙과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2~14도로 예보됐다. 새벽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 충남, 대구·경북은 오전에, 대전
【 청년일보 】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