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종 지역의 한 신협에서 직원이 은행 수익금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한 신협이 "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피해금은 은행 수익금이자 조합 운영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설정 비용과 감정평가 비용 등을 중복 지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예금은 아닌 것으로 해당 신협 측은 판단하고 있다.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LA 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 중인 소식과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16cm의 물이 차 있는 욕조에서 숨진 사건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장기 미제사건인 1999년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55)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요 이슈로 알려졌다. ◆ 법원 'DLF 사태'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취소 소송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혀.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
【 청년일보 】서울대 암병원 지하 복도 에어컨 발화로 환자와 직원 수십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암병원 지하 1층 복도에 설치됐던 천정형 에어컨에서 27일 오전 6시 2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환자와 직원 등 수십명이 대피했으나 20여 분만에 진화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가 에어컨에서 연기가 나는 등 이상 신호를 초기에 감지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피했던 환자들은 소방당국이 병원 내 연기를 빼는 작업을 마친 후 다시 각 병실에 입실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지적장애 10대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 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소식과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A씨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소식이 주요 이슈로 알려졌다.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한 것.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돼. ◆ 사건 무마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 도중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총 7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 청년일보 】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2억3천여만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림 2점의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군검찰이 증거내용을 짜깁기하듯 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또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10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어린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대표∙경영진 3명 '출국금지' 할인∙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시작. 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 출
【 청년일보 】 할인∙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얻은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는 최근까지 1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했으며, 매달 300억~400억 규모가 거래됐다.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들어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의 유족이 시설 종사자가 A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졌다고 주장한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 부산大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도 '무효' 전망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부산대는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 박홍원 부산대 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취소 근거를 밝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1월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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