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사법리스크'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
【 청년일보 】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후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중 정
【 청년일보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천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 청년일보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
【 청년일보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음에도 제반 시설 부족 및 규제 등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보류·지연된 사업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조사 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천명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 김 차관은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11∼12월에는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슬로건으로 정부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정부 주도로 마련된다.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는 중앙부처 27곳과 지자체 20곳, 민간기업 52곳 등 모두 131개 기관이 참여해 현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거둔 정부 혁신 성과를 돌아본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91개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가 내놓은 우수 혁신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 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도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맞는다. 특별부스에서는 행안부의 공공 디지털 지갑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의 재외국민 신원확인 등 국민드림프로젝트 과제,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우주항공청 및 항공·우주분야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지인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였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는데, 5∼6월보다는 신호 출력 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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