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1기 수급자 9천417명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6.9%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천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고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취업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3기 수급자 3만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급 직전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의 비율은 25.3%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전후 조사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원금 수급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에 아르바이트를 하
【 청년일보 】 영등포구가 청년의 아이디어와 문래동 금속 장인의 기술을 엮어 만든 상품 콘텐츠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당초 목표액의 23배인 2241%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문래동 일대는 1300여 개의 철공소들이 모인 기계금속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체 생산품의 80%가량이 중간 제품 또는 부품 소재다. 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영등포 아이디어 펀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금속제조업 기술 장인과 청년들이 문래동의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시민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으면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문래동 일대는 자원 및 산업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에 있는바, 아이디어 펀딩을 통해 매력적인 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것이다. 최종 선발된 두 팀에게는 △아이디어 기획 △스토리 구성 △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문래동 금속 장인의 멘토링으로 제품 완성도 및 상품 가치를 높였다. 우선 청년 팀 ‘메호’는 디자인, 건축, 경영을 전공한 청년들이 제주에서 영감을 얻은 향 홀더를 제작했다. 백록담 모양의
【 청년일보 】 대전·충청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 확대가 현실화한다. 개정안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대전에는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탓에 지역 청년들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늘린다. 이들 공공기관이 올해 3천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는 연간 9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뿐 아니라 충남, 세종, 충북까지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당시 이 같은 내
【 청년일보 】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3년간 투입 예산은 총 4천300억원(청년수당 3천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천억원)으로, 모두 서울시 자체 예산이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천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 1천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 청년일보 】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밝혔다. 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인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천350곳 가운데 11곳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특히 이 중 5곳은 2년 연속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을 위한 노동 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금융 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병역 특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은 것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 아니냐"며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뿐더러 오히려 괴롭힘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주된 사례로 나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첫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현행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직원 임금과 지급 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 약정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요건도 붙는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출 뿐 지원 제도가 추구하는 사업장의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거스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악덕 업주들
[청년일보]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서울 소재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공개한 청년층의 갈등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의 79%는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75%는 "갈등은 필수 불가결하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봤다. '사회 통합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52.1%가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은 95.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표출 경로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87.3%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 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대부분 경제력을 꼽았다. '재산'이 56.4%, 사회적 지위(직업)가 25.4%, '월 소득 수준'이 8.9%였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19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한다.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밀레니얼과 꼰대', 직
【 청년일보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만 26세이던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처럼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거리가 먼 '기피 근무지'인 파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납품일에 맞추려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신입사원
【 청년일보 】 경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역 도시 현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제5회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3기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신도시) 개발컨셉 및 토지 이용구상, 특화방안'과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고양형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다. 참가 자격은 대학생과 일반인(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제한된다.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사업담당자의 공모주제 설명회와 사업 대상지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적정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에 총 7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입상팀은 고양시 도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운영하는 도시 분야 자문단(고양 청년도시계획단)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 청년일보 】 최근 코트라(KOTRA) 공채 시험에서 전산 오류 때문에 3차 합격자 일부가 무더기 불합격처리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주말 3차 시험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어회화 테스트의 반영 비율을 10%로 해야 했으나 엑셀 산식 오류로 1%만 반영한 잘못이 뒤늦게 드러나 당초 합격자로 통보한 8명이 다시 불합격 처리됐다. 3차 시험 합격자는 모두 159명으로 다음 주 최종 임원 면접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탈락한 일부 응시자는 면접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코트라 측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한 응시자의 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격했다고 알고 마지막 면접 준비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산상 오류라면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취업준비생으로 다른 회사 시험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전산 오류는 전적으로 저희의 책임으로 채용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상심케 해 죄송하다"면서 "시험을 치르느라 지방에서 온 해당 응시자에게는 교통비 등을 실비 보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