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일률 지급 구조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의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동일하게 인상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증액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소득 노인과 무소득 노인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함으로써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54만원, 부부가구는 406만4000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상향됐다. 이는 신규 진입 고령층의 소득 수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112만원→116만원)를 통해 일하는 노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위장 이혼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구조 개편도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이 실제 빈곤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선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개편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향후 지급 기준과 재정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