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한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구계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대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KIA 타이거즈와의 후원 협약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김 전 감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에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본격화시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 커피 업체로부터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만5천명을 추가해 총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됐다. '취업애로 청년' 조건에서 실업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의 청년 제외 정책도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당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월급'만으로 매달 1억1천만원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3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천79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상한액만 부과되며, 이 중에서도 직장인이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천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33만원에 이르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최고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이들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0.00019% 수준이며, 대다수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의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5도 내외로 낮아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울릉도·독도에는 아침까지 5㎜의 비 또는 1㎝ 내외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5도 내외로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와 충남남부, 충북중.남부, 그 밖의 전라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서해안, 전북서해안 1㎝ 미만,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1~5㎝,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전북서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5㎜ 내외로 예보됐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일환으로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27일 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월 6만원 대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이 시작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4시 버스 첫차를 시작으로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두 가지 형태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2천원권, 따릉이 사용 시 6만5천원권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5도 내외로 낮아 춥겠으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1.5m 내외의 물결에 너울이 더해지면서 27일까지는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주의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백사장 등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
【 청년일보 】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에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 5년간 290번의 재판 끝에 나온 판결이지만,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
【 청년일보 】 이달 27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500명대로 감소했지만, 법 위반 혐의로 수사된 사건은 5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3%가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 중 33건이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전체 사망 재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683명에서 2022년에는 644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는 12건뿐이었다. 이에 대한 처리율은 34.3%로, 수사 인력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사건 인지부터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