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부산 기장군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가량 역주행한 50대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가로막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
【 청년일보 】 '사모펀드 의혹'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최종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불인정됐다. 성희롱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다 연락이 두절됐던 육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캐나다에서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해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열돔' 현상으로 관측 기록이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캐나다 서부 등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과 공모 관계는 불인정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30일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이날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라고.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조범동씨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뉘는데 조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30일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현직 경찰관이 아내와 서로 폭행을 했다며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27일 아내와 다투다가 서로 폭행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A씨와 아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왜 몸싸움하게 됐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까진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경남 창녕에서 화재로 7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창녕군 고암면 한 단독주택에서 30일 오전 3시 45분께 화재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숨졌다.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 소방 당국은 오전 5시 43분께 주택 내부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불길에 주택이 붕괴되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군대에서 알게 된 동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들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형사6부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해. 여기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돼.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이날 항소 예고를 제기하며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소
【 청년일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29일 향년 57세로 별세했다. 김재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관악구 거주지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서귀포시 출생으로 탐라대학교 교수,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40대의 나이에 국회에 입성한 김 전 의원은 17대부터 19대까지 내리 세 번 당선되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년인 2014년 ‘입법 로비’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2018년 8월2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출소해 "명예를 회복 하겠다"며 정치 재개를 노렸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현재 서울시 강남 성모병원에 임시 빈소를 마련 중이며, 발인 등 구체적인 장례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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