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의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kg(-0.6%) 감소한 평균 56.4㎏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지난 1993년 소비량(110.2㎏) 보다 절반이나 줄었다. 아울러 1인당 쌀 소비량은 통계 작성 시작(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다시 갱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 또한 전년 대비 0.1kg(-0.2%) 감소한 64.6kg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식료품·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81만7천122t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업종별로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등 순이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해당 회사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장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노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속되지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또,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2016년 3월 이후 부친인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 회장이 주도해 시작됐지만 장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
【 청년일보 】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검토위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천67개 문항을 분석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결과 이들 세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지난 2016학년도부터 시작됐으며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인한다. 만약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대학들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이번에 KAIST,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 중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건양대는 의학 계열 대학별 고사 중 영어(1문항), KAIST는 자연 계열
【 청년일보 】 그간 위탁보육료가 급여로 잡혀 세금을 내야 했던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면 임직원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절반에 달한다. 만약 아이 1명이 지역 어린이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중이라면,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 월 45만2천원을 받는데, 매달 추가로 직장 지원 위탁보육료 월 22만6천원(정부 지원 보육료의 50%)을 받는 것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강원내륙·산지는 -1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그 밖의 지역도 -5도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낮부터는 평년(최저기온 -13~-1도, 최고기온 0~8도) 기온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제주도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5~26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 미만, 같은 지역 예상 강수량은 1㎜ 미만이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
【 청년일보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경기지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영통청소년문화의집와 보건의료교육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단체는 상호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건의료지식 및 사회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경기지회 보건의료교육사업본부는 앞으로 영통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건의료교육과 정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교육사업본부는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키트를 제공하여 학습 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일을 시작으로 경기지회와 영통청소년문화의집이 협력하여 초등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주제는 올바른 손 씻기, 호흡기 질환과 정리정돈, 구강 위생, 화재 예방과 화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통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보건의료교육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한이 경기지회 대표는 "영통청소년문화의집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보건의료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 청년일보 】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한 '2023년 대학생 교육기부 우수동아리 심사'에서 대구지회 함성소리 TF팀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PPT 발표 및 면접 심사의 절차로 진행됐으며, 2023학년도 2학기 함성소리 참여한 100팀 중 4곳만이 우수 동아리로 선발됐다. 함성소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초·중·고학생의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및 늘봄학교 추친·교육복지 등에 필요한 교육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에 대구지회 함성소리 TF팀은 '요리보건 조리보건'이란 주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 위생 관리 방법부터 구강 관리, zero waste, 응급상황 대처법, 정신 건강 증진 및 피부 건강 관리 등을 다루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의 취지에 맞게 보건, 의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및 청년들이 중심이 돼 의료사각지대에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더불어 단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 청년일보 】 일본 기업 후지코시가 1940년대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동원자들과 그 가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살던 만 12~15세의 소년들이 일본에서 강제로 동원돼 위험한 작업에 참여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후지코시는 불복했지만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의 결론도 동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최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
【 청년일보 】 국내 일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99만7천명을 기록했다. 다만 이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306만4천명, 장기체납자는 88만2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13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소득 신고자는 장기체납자가 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은 채워야 한다. 하지만 앞선 납부예외나 장기체납의 경우 모두 보험료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되고 있어 실직하지 않는 한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또한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보됐다. 새벽에 전북남부서해안과 전남서해안에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제주도산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산지는 밤부터 다시 내리는 곳이 있겠다. 24~25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산지 2~7㎝, 제주도중산간 1~3cm, 전북남부서해안, 전남서해안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산지 5㎜ 내외, 제주도중산간, 제주도해안 5㎜ 미만, 전북남부서해안, 전남서해안 1㎜ 미만이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