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7천장, 실물카드는 3만5천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만7천명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늘고 있어 인구 감소가 49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24일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1천450명) 줄어든 1만7천531명이었다. 이는 지난 1981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해 1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 1만8천484명을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1만명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태어난 아기는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21만3천572명에 그쳐 역대 최소를 갱신했다. 통상 연말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99명) 늘어난 3만255명이었다. 인구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1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인구는 1만2천724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결혼은
【 청년일보 】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게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2천249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구글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로써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 법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된 셈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의 단체교섭 거부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따라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패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게 됐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교수의 학문적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법정을 나서며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24일 한파와 대설이 전국을 강타하며 346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결항한 항공기는 제주 180편, 김포 91편, 대구 20편, 광주 16편 등이었다. 한편, 제주를 비롯한 10개 지방과 27개 도로가 통제되었으며, 51개 항로에서는 69척의 여객선이 운행하지 못했다. 국립공원에서도 9개 국립공원 173개 탐방로가 폐쇄됐다.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도 발생했는데, 서울에서는 60건, 인천에서는 33건 등 전국적으로는 133건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은 오는 2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오전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중대본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후속 제설을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 기온은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일부 경북에서 -10도 이하(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내륙 중심으로 -1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그 밖의 지역도 -5도 이하로 춥겠다. 또한,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도, 낮 최고기온은 -5~3도로 예보됐다.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제주도산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아침까지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권, 충북중·남부, 전라권에는 눈이 내리겠다. 23~24일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3㎝,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 충남 서해안·제주도 해안(동부 제외) 3∼10㎝, 세종·충남 중·북부 내륙 2∼7㎝, 충북 중·남부 1∼5㎝, 대전·충남 남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 1㎝ 안팎, 광주·전남 서부·전북 서부 5∼15㎝(많은 곳 20㎝ 이상), 전라 동부 2∼8㎝,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20∼40㎝(많은 곳
【 청년일보 】 월 6만원대 요금으로 대중교통에서 따릉이 자전거까지 사용이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모바일·실물카드 선택 구입이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유무를 기준으로 미사용시 6만2000원권과 사용시 6만5000원권 두 가지 요금제가 출시됐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대상이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 후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를 등록하고 계좌이체로 충전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범위는 지하철의 경우 서울 내 구간 전체다.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비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천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 청년일보 】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짝퉁' 제품을 14만2천930점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에서 의류가 5만7천점(4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문구류(2만3천점·16.4%)와 액세서리(2만점·14.1%) 등이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제품이 8만9천점(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3만9천점·27.5%), 베트남(1만4천점·1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83점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25점 제품에서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기 있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점 제품 중 20점(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납도 함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20점 제품 중 15점가 기준치의 600% 이상으로, 이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됐다. 관세청은 "짝퉁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