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천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천232명, 조선업 1천500명, 농축산업 4천209명, 어업 2천595명, 건설업 1천632명, 서비스업 1천297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줄어든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사유 또한 검사 전에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앞서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 후 건보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며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천만원에서 2022년 808억8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영동과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영동은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 밖에 새벽에 경북북동산지에, 밤부터 다시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으로 강원중·북부산지 5~10㎝, 강원북부동해안, 강원남부산지 2~7㎝, 강원중부동해안 1~5㎝, 강원남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3㎝로 예보했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 전남해안,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5㎜ 내외,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 5㎜ 미만, 제주도 10~60㎜다.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또한,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장기간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눈과 함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오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18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기소된 13명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상고 대상은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총 7명이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퇴사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했지만, 해당 퇴사자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 청년일보 】 1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 크루유니언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철회 요청에 일주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유니언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분회장인 이정대는 "12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자문받았다며 포렌식 조사 동의서를 철회하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지시한 주체와 목적, 그리고 회사가 입은 피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조사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프리나우 인수과정에서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돼 일부 직원에게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크루유니언은 지난 17일 이러한 포렌식 조사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불법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서승욱 크루유니언 지회장은 "그 정도 투자 건이면 경영진이 훨씬 많이 개입된 문제"라며 "그분들은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CA협의체 의장을 겸하고 있어 논란이 어긋나는 경우를 대비해 조직 개편 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
【 청년일보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다.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은 눈이,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장기간 눈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눈과 함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7일~19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5~30㎜, 강원산지, 강원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경남 5~20㎜, 울릉도·독도 5~1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 5㎜ 내외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중·북부동해안 2~7㎝, 경기북부·동부, 서해5도, 강원내륙, 강원남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3㎝, 서울북부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쌓인 눈과 도로 살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난방과온수공급 중단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을 긴급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전날 3시54분경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밸브누수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조기복구를 목표로 파손된 밸브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8일 오전 1시 기준 신정가압장 내 물 증기 배출 작업과 동시에 임시 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연결공사(부단수장치설치)를 진행하고있다. 복구작업으로 인해 18일 오후 3시까지 해당 지역 내 난방과 온수공급이 중단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세훈 시장도 저녁 10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나와 재난버스에서 대응상황을 보고 받은 후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등관계기관이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17일 오후 3시께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위치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화재는 22층 건물의 18층에서 시작됐으며, 공사 중이던 40대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작업자 2명은 옥상에서 구조됐고,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총 24대의 펌프차 및 68명의 소방관 등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으며, 40여분 후인 오후 3시 48분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의 상태와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화재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탄벌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1~2단지를 합쳐 총 760여세대 규모로, 5월에 준공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2명(경기심판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귀가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조직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등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을 집중관리대상 감염병으로 분류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장에 현장대응팀(평창, 강릉, 정선 지역별 전담팀)을 파견(총 35명)하는 등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조직위는 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강원도와 함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감염병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대응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