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중·고령층 인구 중 은퇴 후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최근 9년간 10%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분석한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경제활동 변화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중고령자 인구 중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임금·비임금근로 모두 포함)에서 퇴직한 뒤 '현재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2014년 27.9%에서 2022년 38.8%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에서 29.2%로 5.4%p 줄었다. 또한 이직해서 현재 재취업 상태인 비율은 29.8%에서 29.3%로 소폭 감소했다. 연구진은 "아직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55∼64세의 시기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에 따른 퇴직 평균 연령은 약 52세로 나타났다.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약 30%는 회사의 요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55∼64세 중·고령자들이 주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
【 청년일보 】 대부분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는 사업체는 30.7%였다. 또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 순이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넣지 않아 승진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낮에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동해안, 제주도 제외)으로 확대되겠다. 강원동해안에는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전북 5~1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강원내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쌓인 눈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내륙·산지 -10도 내외)로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 청년일보 】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6일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실시하고, 사전 안내 및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해 친환경 교통 혁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간다. ◆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출범…오는 23일부터 본격 판매 개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교통 혁신 정책으로,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가 제한되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폭을 확장시켜 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대중교통 이용을 한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낮겠으며,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과는 비슷하겠다. 또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한국 직장인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는 '직장인 행복도 지표 블라인드 지수'(BIE·Blind Index of Employees' Happiness) 조사 결과 지난해 점수가 전년 대비 1점 오른 41점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지난해 6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국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직장인 5만2천16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지난해 행복도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 간의 지수 격차는 2.5배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이들 상·하위 그룹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은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였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행복도는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래 한 번도 50점을 넘지 못했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낮은 직무 만족도가 주된 원인이다. 개별 기업 가운데 지난해 재직자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2점)이었다. 이어 ▲대학내일 ▲구글코리아 ▲SAP코리아 등도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재직자 평가 최상위 10개 기업 중 4곳이 외
【 청년일보 】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홈택스 등에서 41가지의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과 같은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됐다. 다만, 간소화된 자료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개개인별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와 같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서비스가 종료되며,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절약 정보는 18일에 개통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세액을 예측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세금 부담을 선택할 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3년간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은 두 배 이상 늘고 전세계 50억명은 더 가난해지며 부익부 빈익빈이 더 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불평등 주식회사'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극심한 부의 증가가 이제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쟁, 기후 붕괴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유층과 빈곤층, 소수와 다수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분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산 상위 5명의 자산은 2020년 4천50억달러(약 532조6천억원)였으나 지난해 11월에는 8천690억달러(약 1천142조7천억원)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들의 자산은 시간당 1천400만달러(약 184억1천만원)나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전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20년보다 34% 증가해 3조3천억달러(약 4천339조5천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 3배 빠르다. 이대로 라면 향후 10년 내로 처음으로 세계에서 조만장자가 나오고, 빈곤은 230년간 사라지지 않을 것
【 청년일보 】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이 더 강하게 보호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이 끝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여기에 따르면 자발적 가입자인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해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개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이라도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