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1심 판결 사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으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1건 중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은 4건(12.9%)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1심 판결 사례는 아직 없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2건(38.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업(2건)과 폐기물처리업(1건)에서 판결이 나왔다. 31건 중 유죄 판결은 29건(93.5%)이었으며,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23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은 1~2년의 징역형이었으며,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는 6개월2년 징역에 집행유예 13년의 형량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액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다양했다. 한 사건당 평균 3.07개의 위반 조항이 적발되었으며, 주로
【 청년일보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1.8%),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1.7%), 한국은행(1.6~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본연은 "올해 수출은 산업별로 엇갈리는 업황 속 일부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며 "정치·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반기 경제 심리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영향도 논의됐다. 자본연은 해당 정책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포인트(p)로 제한적일 것이나, 내년에는 0.25%p를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장보성 거시경제실장은 "관세 정책은 행정 절차상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민·감세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산업의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확대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2년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87.0로 나타났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가 기준선 100을 밑도는 기록은 지난 2022년 4월(99.1)부터 2년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하고 있다. 2월 BSI 전망치(87.0)는 1월(84.6)에 이어 2개월 연속 지수값 80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수가 연속으로 80대의 부진값을 나타낸 것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속 5개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1월 BSI 실적치는 87.3로 조사됐다. 실적치 역시 2022년 2월(91.5)부터 3년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 2월 경기전망은 제조업(93.0)과 비제조업(81.4)의 동반 부진이 예상되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 청년일보 】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섰다. 이는 고환율 기조와 국제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천724.9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00.74원으로, 1천8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11월 6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공급 우려가 커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환율 상승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내 유류 가격이 추가로 올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 긴장 완화 등 유가 하락 요인도 있어 향후 등락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82.77원을 기록했으며, 서울의 평균 가격은 1천668.72원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조업일수 감소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의 기저 체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1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어들었다. 이는 약 17억1천만달러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 기간의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5일보다 하루 적었다. 월간 기준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는 설 연휴와 임시 공휴일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출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와 달리 1월에 있고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 연휴도 길어져 이달 수출은 일시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9.2%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자동차 부품(-10.1%) 등은 감소했다. 이는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19.10)보다 0.3% 오른 119.51(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0.1%) 넉 달 만에 반등한 이후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오름폭은 지난해 7월(0.3%) 이후 다섯 달 만에 가장 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올라 17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1.7% 상승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2.8% 상승했다.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3.4%)이 오르고, 축산물(3.7%)도 연말 수요 증가, 공급 부족으로 상승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2.2%), 화학제품(0.4%) 등을 중심으로 0.3%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4.9%) 등이 올라 0.4% 상승했으며 서비스업도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3%)와 운송 서비스(0.3%) 등을 중심으로 0.1%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는 감귤(22.6%), 무(22.0%), 닭고기(14.3%), 휘
【 청년일보 】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20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주택자금 공제 제도가 일부 개선된 만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사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어야 한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 경우,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하는 방식도
【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약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일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될 경우 하반기에는 경제 심리가 회복될 것을 전제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 역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예산 감액이 성장률을 약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경기 부양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내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 】 민족 대이동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국내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천722.73원을 기록하며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역별로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천798.29원으로, 1천800원대 진입이 임박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마지막 시점은 2023년 11월 6일(1천802.69원)로, 당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579.58원, 서울 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1천665.85원을 기록했다. 이번 국내 유가 상승은 이달 초 국제유가의 급등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지난 15일(현지시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에서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천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는 본 사업이 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지원액도 지난해 최대 4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 CU, GS25 등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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