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대출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이 2조3천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율 또한 급등했다. 2021년 1.01%에서 2023년 3.87%, 지난해에는 5.66%로 뛰어오르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급증 상황을 보여줬다. 기술보증기금(기보)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1천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율 역시 4.06%로 상승하며, 2007년(4.13%) 이후 가장 높은
【 청년일보 】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에서 고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했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주요 투자은행(IB)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탄핵 정국 전인 지난해 11월 2.1%에서 올해 1월 1.8%까지 내렸으며, 낮게는 1%대 초반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은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하면 대내외 위험 관리 실패·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1%대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위험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면서 우리나라는 낮췄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9%)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2.1%보다는 낮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3%로 상향됐다. 특히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안정적 금융 여건 등에 힘입어 종전 2.2%에서 2.7%로 상향 조정됐다.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을 이유로 하향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8.0원 상승한 1천706.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4.5원 상승한 1천773.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8.7원 오른 1천678.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76.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8원 상승한 1천556.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에 따른 세계 석유 공급 불안과 미국 주간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5.9달러 오른 82.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오른 86.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2달러 상승한 98.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
【 청년일보 】 정부의 경기 진단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달 14개월 만에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용 둔화를 포함한 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고용 둔화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 대비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를 추가한 것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더욱 강해진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천명 감소하며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9만7천명, 건설업 취업자는 15만7천명 감소하며 주요 산업에서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실업자 수도 17만1천명 늘어나 실업률은 3.8%로 상승했다. 고용률도 0.3%p 하락한 61.4%로, 고용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전달(1.5%)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징수 활동을 펼칠 계
【 청년일보 】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실수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 불필요한 공제 신청을 미연에 방지한다. 과거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그대로 제출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소득 기준만 반영되므로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또,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평균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억원대를 기록했으나, 기혼 가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노후 자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15일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소비자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178만원으로, 전년(9천49만원) 대비 1천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자산 운용 방식 변화와 함께 투자 상품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정형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수시입출금 및 예·적금 비중은 45.4%였으나, 지난해에는 42.7%로 감소했다. 반면, 투자·신탁 비중은 같은 기간 26.1%에서 29.5%로 증가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29~43세)의 투자자산 비중은 2023년 22%에서 지난해 28%로 확대되며,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장지수펀드(ETF), 해외주식 및 외화예금 가입이 증가했으며, 절세를 고려한 안정형 투자상품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가구 10가구 중 8가구(77.0%)는 노후
【 청년일보 】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다시 L당 1천700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으며 국내 기름값 인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 L당 1천702.3원을 기록한 뒤 이날 1천703.4원으로 상승했다. 휘발윳값이 L당 1천7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10일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L당 1천772.2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4% 상승하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준 L당 1천552.7원으로, 지난해 12월 19일 1천500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기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78.82달러,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1.01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5개월,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발표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8천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해 총 28개 품목에 대한 할인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배추·무의 경우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상황 및 대책으로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천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