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최우선 과제는 이 후보의 신변 보호”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이 정권 연장의 최후 수단으로 이 후보에 대한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제 권총이나 저격총 밀수, 블랙요원 동원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는 단순한 개인 공격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유세 현장에 4면 방탄 유리막 설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만에 하나 이 후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 권한대행과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요건 삭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4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15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 지명자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과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내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치 개혁과 당의 향후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며 “규제·연금 개혁을 통해 보수가 새롭게 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저희가 파란색까지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제안하거나, 논의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더불어민주당) 분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대한민
【 청년일보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과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했다. 그는 당내 경선 때였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할
【 청년일보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며, 각 정당별 후보들이 잇단 공약들을 발표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은 주로 경제 관련 공약에 '방점'을 찍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공약과 관련,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러한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계엄은 잘못됐다”거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후보 측은 “계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계엄에 부정적인 여론을 가진 중도층을 염두에 둔 균형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고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고려로 풀이된다. 이날 김 후보는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탄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그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로 진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며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건”이라며 “이 후보와 배우자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
【 청년일보 】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세 지역을 하나로 연결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 김석명 울산시 교통국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총연장 48km, 총사업비 약 3조 424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무거를 거쳐 KTX울산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뒤, 하반기 중 예타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올해 6월로 발표가 연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 1호 과제로 이 사업을 선정했다.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부산 1호선, 울산 1호선, 양선선, 정관선 등 4개 도시철도와 직접 연계된다. 특히 KTX울산역을 통해 경부고속선과도 연계돼 광역권 간 이동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에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도의 실·국장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정책·공약마당’은 ▲정당정책 ▲후보자공약 ▲당선인공약 ▲정책선거 바로알기 등 4개 메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 ‘정당정책’ 메뉴에서는 이번 21대 대선에 참여한 각 정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출된 정당별 10대 정책 자료도 제공되며, 정당 간 분야별 정책 변화도 비교할 수 있다. ‘후보자공약’ 메뉴에서는 대선 후보자가 제출한 10대 공약을 비롯해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일 이후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도서관’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선거 바로알기’ 메뉴에서는 선거 관련 홍보영상, 이슈카드, 인포그래픽, 간행물 등 다양한 정책선거 콘텐츠도 확인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책 콘텐츠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보다 양질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청년일보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지목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공무원의 행위나 그 외 어떤 위법 행위도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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