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인 브리핑과 여론몰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획·지시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역시 "은폐를 공모한 사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문화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산시켜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균형 설립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구체적인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 실제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도심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에 달하는 89개소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은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전시 관람을 위해
【 청년일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지도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움직임을 '국가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추진 중인 해상 기반 핵전력 강화 구상의 일환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논의와 관련해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사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확정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서울 전역의 안전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년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이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재난 안전 분야에 183억원, 문화체육 분야 148억원, 공원녹지 분야에 91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열선 설치, 지반 침하(땅 꺼짐)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구 공동사업’ 4건에도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스마트 경로당 조성, 서울건강장수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교부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 행정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각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획득을 위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 역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작년 6월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으며,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핵 비확산 의지를 미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에서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구상으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대한항공발(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제공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에 이어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한 일간지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출국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 청년일보 】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기반 시설인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총 사업비 549억원이 투입되는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밀양은 경남 지역 전력 기자재 공급을 총괄하는 전력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이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한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나노산단 내 약 1만 평 부지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전력 기자재의 입고와 보관, 출고, 수송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시설이다.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약 740여 종의 품목을 수용하는 고층 자동화 보관설비와 하역용 대형 크레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현대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폐변압기 독립 저장소와 불용품 보관창고를 별도 구축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
【 청년일보 】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소득세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개선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2020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 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외형적으로는 높은 최고세율을 갖춰 누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제 면세 범위가 넓고 과세 베이스가 좁아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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