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
【 청년일보 】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후보지 선정 이후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단 지정기간을 1년 9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 3월을 목표로 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3개월 단축했다. 승인 일정이 단축되면서 2026년 12월 이전 부지를 착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도 보상안 등을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기업 경영 위축 및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천건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영업기밀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컸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내 주요 경영정보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이를 '반(反)재계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천565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올해보다 14.4%(1천5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으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천1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천188억원) 증가한 6천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천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신규 R&D 과제가 1천400여개에 달하며 총 8천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178억원), 차세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진명(67)와 개그맨 이혁재(51)씨,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 "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으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 반면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천억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 청년일보 】 당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천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 청년일보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을 만나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한국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