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제언을 이해충돌로 규정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13일 촉구했다.

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이 도심 내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10~20% 수준에 그쳤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의원들의 발언이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질타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매입 가격 현실화 요구가 고가 매입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급 절벽이 발생한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었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당시 의원들이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매입기준가로는 매입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니,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여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한 것은 공급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족회사 의혹이 제기된 김경 의원의 사례를 전체 상임위의 부패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경계했다. 이미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다른 의원들의 낙후 환경 개선 노력까지 이익 카르텔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향후 정당한 정책 질의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