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탈가정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제도가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족과 물리적, 경제적 단절을 택하고 홀로 자립에 나선 청년들을 일컫는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을 거치며 이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 집행부 측이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올해 첫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해당 계획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서울영커리언스' 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탈가정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청년을 정책의 대상자로 발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가치에 부합한다”며 전국 및 각 지역 단위의 탈가정청년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