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3년 만의 변화다. 이번 개정은 국내 경제규모 성장과 물가 상승, 해외 주요국의 보호 수준과의 격차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여야는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개정안 통과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같은 날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한층 엄격히 하도록 했다.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부중개업의 경우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이는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체결한 금전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규정되며, 성 착취,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원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린 이후 연속 인하다. 한은 금통위는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4.55%로 전월(4.23%)보다 0.32%p 올랐다. 한은은 이에 대해 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및 가산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외 국내은행의 올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전 분기 말(0.53%)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2022년 9월(0.38%)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깜짝 연속 인하 한은 금통위는 지난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p 인하.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FIU 설립일로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정하고 2007년 이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그는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를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협회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발족한 미래대응금융 TF는 인구, 기후, 기술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TF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미래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의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금융이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 분야 논의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이나 주택 구입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등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도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녹색 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 청년일보 】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째인 가운데, 사모펀드가 재계의 주요 실력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몇몇 초대형 인수합병(M&A) 거래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내던 '은둔의 투자자'였다면 지금은 중공업, 생활용품 기업, 햄버거 프랜차이즈, 렌터카 업체 등을 쥐락펴락하며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는 '큰손'이 됐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계 사업 개편의 파트너 역할을 넘어 대기업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벌 오너가(家)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M&A 주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PEF는 자본시장의 핵심 구성원으로 M&A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고, 인수한 회사의 체질을 바꿔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기업을 인수해 다시 판다'는 운용 방식 탓에 투자 차익만을 노려 '약탈적' 경영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진통도 적잖다. PEF가 기업 미래는 무시하고 엑시트 전망만 따져 무분별한 M&A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PEF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MBK가 지난해 말부터 한국앤컴퍼니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잇달아 참여하면서 더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남편 연봉이 1억5천만원, 부인은 5천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하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깜짝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지난 15∼20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83%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통위가 금리를 묶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불안한 환율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통위가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무궁화신탁은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내년 5월26일까지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의 조치 요구가 경영개선명령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는 주기적 스
【 청년일보 】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퇴직연금 전문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퇴직연금 담당본부장, 퇴직연금 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노후소득에 있어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퇴직연금개발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수익률은 2.35%, 10년 수익률은 2.07% 수준에 그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5.85%, 공무원연금은 4.70%, 사학연금은 4.86%, 퇴직연금은 2.81%였다. 수익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87%가 초저위험등급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초저위험등급 상품을 선택하면 제도적으로 총액의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심지어 수익률 제고를
【 청년일보 】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승종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CSO),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KB금융과 대전시, 한경협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만남·결혼’, ‘출산 지원’, ‘육아휴직’, ‘아이돌봄’의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만남·결혼’은 미혼 소상공인들에게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만남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검진비(20만원)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출산 지원’은 소상공인 부부의 난임치료비(최대 40만원)와 산후건강관리비(1회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월 30만원, 최대6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은 기존 아이돌봄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