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화요일인 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1일)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5도 안팎)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이날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3일 새벽부터 세종·충남북부내륙과 그 밖의 전북, 광주 및 전남서해안·중부내륙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일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 제주도 5~10㎜, 서해5도,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남부내륙, 광주·전남서해안·중부내륙 5㎜ 안팎, 세종·충남북부내륙, 전북(서해안과 남부내륙 제외) 1㎜ 안팎으로 예보됐다. 2~3일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3~10㎝,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3~8㎝, 서해5도,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북부 제외) 1~5㎝, 세종·충남북부내륙, 전북(서해안과 남부내륙 제외), 광주·전남중부내륙, 제주도중산간 1㎝ 안팎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회원사에 대한 인신윤위 탈퇴 및 인신협 산하에 만든 자율기구 참여독려에도 불구하고, 인신협 소속 대다수 매체가 인신윤위에서 계속 자율심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인신협의 탈퇴 독려에도 다수 매체가 인신윤위에 남아 인신협 산하에 만든 자율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인신협 소속 회원사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그 참여 여부는 어디까지나 각 매체의 자율적 선택일 뿐 '의무'는 될 수 없음에도 인신협은 회원사의 의무라며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재 100개 인신협 소속 회원사가 인신윤위 참여를 유지하고 있다. ◆ 실체가 입증된 자율규제기구로서 인신윤위의 사회적 신뢰성·전문성·정체성·역사성·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 이는 인신윤위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정체성, 역사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인신윤위 탈퇴 시, 심의 공백과 제도적 불확실성보다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실체가 입증된 인신윤위의 검증된 심의체계에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신윤위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익적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경찰이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지휘부가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경찰이 잘못된 지휘 판단으로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손상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떠한 위헌·위법한 지시에도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권
【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구는 금주·금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했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사광 등으로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보됐다. 새벽에 경기내륙과 강원영서에는 1㎜ 안팎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1.0∼3.0ｍ, 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30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가끔 1㎜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보다 높겠고,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대전·전북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가량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에 의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오는 30일 새벽 사이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영서중.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수도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내륙, 서해5도, 강원영서중·북부 1㎜ 안팎이다.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0m, 서해 0.5∼2.5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정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멈춰 섰던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주거 공공성 포기'와 '집값 자극'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 바꿔 조례까지 손질"...수익성의 마법, 어떻게 가능한가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체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개발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통해 두 사업 모두 하한선인 50%를 적용 중이다. 서울시의 구상은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의 비율 범위를 재건축과 동일하게(30~50%) 맞추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조례를 고쳐 임대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직관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받는 1천세대 규모 단지를 가정할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27일)보다 5~7도가량(일부 수도권 7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7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던 '1+1 분양 소송'에서 조합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송모 씨 등 조합원 38명이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조합이 기존 대형 평형 소유 조합원에게 2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른바 '1+1 분양'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월 총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취소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총회 결의나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안내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의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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