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스마트 공장의 절반 이상이 생산공정 고도화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말부터 현재까지의 스마트공장구축현황을 분석해 2만539개 공장중 1만9천228개(76.8%)가 기초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스마트 공장의 77%가 대부분 생산공정 고도화와는 거리가 먼 "무늬만 스마트공장"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판했다. 기초단계란 1~2단계( LV1~2)로서 바코드(RFID) 등으로 제품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최 의원은 "일상적 업무작업을 관리하는 사용하는 회계 소프트웨어(ERP: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시스템만 구축해도 스마트공장으로 분류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만 개의 스마트공장 목표 설립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스마트공장이라 부를 수 있는 LV3(중간1) 이상의 비율을 현저히 낮게 책정한 결과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 청년일보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의 이른바 '민생 역주행' 사안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온전한 손실보상 실패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께 약속했던 것과 반대로 민생 역주행중”이라며, 이같은 역주행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역주행 시리즈로 유통업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비롯해 ▲온전한 손실보상 실패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삭감 총 5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상정과 관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반대 여론에 밀려 논의가 멈췄지만, 언제 정부 정책이 바뀔지 몰라 전통상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일괄지급 약속과 달리, 폐·창업시기, 매출액 등
【청년일보】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당초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일보】 배달앱 악성리뷰·별점테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별점·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지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배달앱에서 별점과 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별점과 리뷰는 새로운 ‘권력’이 됐다. 이에 몇몇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가 리뷰와 별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별점과 리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별점과 리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외식업체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들로부터
【 청년일보 】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회사채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취약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 취약 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 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12)'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해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이고
【 청년일보 】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 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실제 수거율이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 당시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졌던 ‘액체괴물’의 회수율은 올해 9월 기준 18.3%에 불과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 440만2천19개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는 141만8천147개(수거율 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회수율이 낮았던 제품군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으로 39.7%에 불과했고, 학용품과 완구도 각각 43.4%, 4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완구 중에는 여전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액체괴물’도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100가지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청년일보】 최근 물가가 5~6%대를 이어갈 것이란 한국은행의 관측이 나오면서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 2천 63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 5천263억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 6천 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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