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다. ◆ 보험료율 9%→13%로 인상…명목소득대체율, 40% → 42% 및 기금수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국 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경찰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尹 대통령, 국정브리핑…"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 한스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성과와 계획을 발표.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대규모 재난을 피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적으로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상반기 수출 3천350억달러 기록, IMF 경제 성장률 2.5% 전망을 소개. 아울러 민생안정과 약자복지를 강화하며, 외교 및 안보에서 미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 대응을 강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을 지속 추진하며,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강조하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총 3천922억원의 예산이 의사 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실행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공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의 근로자 역할을 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국 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와 국민의 협조 덕분에 대규모 재난은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경제 성과로,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3천3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 청년일보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또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숙박 쿠폰을 배포하는 등 소비 촉진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에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상향된다. 이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 시 할인해주는 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특히 추석을 맞아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 청년일보 】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내년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예산 대비 12.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예산 1조원 가량을 증액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연간 141만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는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연금은 월 1만원 인상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로 계획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인공지능(AI) 안전운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LG전자 통근버스를 활용한 안전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AI 안전운행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이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또한 과속, 급정지, 급출발이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 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운전 분석 결과를 운전자와 운수 회사에 제공해 올바른 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오는 9∼12월 경남 창원 LG전자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노선 통근버스 15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를 분석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전자의 운행 관제 및 교육을 담당한다. LG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안전운전
【 청년일보 】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조치는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8천188억원에 이르자, 정부가 나서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특히,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각 피해 업체들에게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세정과 고용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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