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한다. 현재 병원의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에 의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문의는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이 존재한다"며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에 건설 중인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과 D 노선의 연장, 그리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완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향년 95세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하고 조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7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한편 손 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국립서울현충원 영결식을 거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면서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3김(金) 시대'를 열었던 세 거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부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손명순 여사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손 여사의 별세로 3김 정치인과 그들의 부인들이 모두 고인이 되면서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이어 나갔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빅텐트 무산 속에 여권과 야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 PA 간호사 제도화...의료제도 개편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일부 의사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가 추진.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토록 조치.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짐.
【 청년일보 】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1만2천907명) 중 92.9%에 해당하는 1만1천985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 복귀를 저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확인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을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 청년일보 】 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을 묻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
【 청년일보 】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관광·문화 융합 신항공 생태계 구축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현재 50개국 → 2030년 70개국)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정부 당국 및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도 편차가 있다"며 "그러나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4선의 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홍영표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탈당 배경에 대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경선 시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 받았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됐다. 홍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을 택한 현역 의원은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박영순(초선·대전 대덕)·설훈(5선·경기 부천을)·이상헌(재선·울산 북구) 의원으로 모두 6명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