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부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이 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처분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 청년일보 】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하위 20% 해당자와 64.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천만원이었다.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원으로 상위 20%와 64.9배 차이가 났다. 서울에 이어 격차가 큰 곳은 부산으로 상위 20% 연소득 평균은 1억1천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기록해 46.7배 차이를 보였다. 대구는 44.8배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대구 상위 20%의 연소득 평균은 1억2천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천만원)와 하위 20%(262만원)의 격차는 43.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른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다. 4월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신당 합당대회는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명절 기차표 예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KTX 와 새마을호 ,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체 명절 기차표 10 장 중 4 장은 예약 취소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총 951만8천800매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중 약 45%에 해당하는 433만2천7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의 약 4.8%인 45만4천348 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됐다. 100석 중 4~5석은 빈 좌석으로 운행된 셈이다. 특히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명절기간 반환 위약금은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총 7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만 20억5천만원에 달했다. 맹성규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용좌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용좌석들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지난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양국간 교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크로아티아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양국 직항 개설을 계기로 관광교류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이다. 크로아티아 정부청사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10주년을 맞아 유로존과 솅겐조약(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 가입이 성사돼 EU로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난해 10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양국 교역액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역·투자 및 관광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리예카 항만청 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리예카항이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천53만9천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천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천921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 수준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만5천396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조5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3천134만원 꼴이다.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총급여는 6조5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16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평균 근로소득 4천214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2021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 발표한 배경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재차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후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계획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과도한 근로와 번아웃은 의료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관련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당일 연락받았으며, 방사선 값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이번 누설은 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환경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53분께 이번 오염수 누출은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작업자가 발견 후 밸브를 닫았다. 누출량은 약 5.5t으로, 감마방사능 총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일본 대사관 측으로부터 오후 5시 59분에 연락받았고 IAEA 측에서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며 "방류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