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 복권 조치로 인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선거 출마 자격이 회복된다.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현기환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2024 파리올림픽' 종합 순위 7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순위 7위 기록. 박태준이 올림픽 남자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유진은 여자 태권도 5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배드민턴 안세영은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제압하고 올림픽 단식 금메달 획득. 김우진은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이우석은 동메달 획득.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대표팀 은메달 획득. 사격 25m 속사권총 종목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 획득. 임애지는 여자 복싱 54㎏급 준결승서 2-3으로 판정패해
【 청년일보 】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
【 청년일보 】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지난 2일 기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또한,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국 '2024 파리올림픽' 종합 순위 7위 지난달 26일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지난 2일 기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7위 기록.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달성. 이어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도 단체 금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5-1로 꺾고 우승.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제압하고 우승. 반효진은 공기소총 10m 여자 개인전에서 황위팅(중국)과의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명중. 박하준과 금지현은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서 은메달 획득. 한국 사격 대표
【 청년일보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종합 대책은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 쪽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3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아울러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 밖에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다. ◆ "국민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할 것"...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32만702표)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에 당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지도부에 입성했다는 평가.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천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천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천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
【 청년일보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5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으로 양국 청년교류 사업이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점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