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에 걷힐 '숨은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규모가 약 23조원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각종 감면 및 폐지 계획의 영향으로,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24조6천157억 원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계획대로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부담금 규모는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라 이미 여러 부담금을 감면해 왔으며, 내년에는 이러한 부담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연간 약 1조5천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금 수는 현재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들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내
【 청년일보 】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누진 요금제의 상위 구간으로 진입하는 사용자들은 체감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 동기(82.7GW) 대비 6.1% 증가한 87.8GW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이번 기록적인 전력수요 증가는 지난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인해 냉방용 전력 사용이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으로 구분되는 일반용 전기의 비중은 각각 약 20% 수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일수는 16일로, 지난 2016년의 16.6일에 이어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한 달 중 3분의 1가량이 열대야로 이어졌다. 지난달 하루 기준 최대 전력수요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 청년일보 】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된 이후 꾸준히 이어진 증가세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8% 증가,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8월에도 약 40%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5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과 임금 협상 관련 부분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80.0%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에서 수출이
【 청년일보 】 올해 7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조2천억원(3.1%) 증가하며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올해 누적 국세 수입은 여전히 전년 대비 9조원가량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로 걷힌 국세는 208조8천억원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천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약했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나면서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7월 한 달간 고금리의 영향으로 원천분과 신고분 모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6천억원(33.9%) 늘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로는 법인세가 33조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추석을 맞아 서울 25개 구에서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 일반 슈퍼마켓 19곳, 전통시장 16곳의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서울 25개 자치구 내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등 90곳의 추석 제사용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채소·임산물 가격이 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축산물은 1.1%, 수산물 0.3% 등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가공식품(-3.9%)과 과일(-4.4%)은 가격이 떨어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추석 3주 전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2만8천9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24개 품목 가운데 가격이 오른 품목은 8개로 나타났다. 시금치(400ｇ)가 1만2천469원에서 1만6천338원으로 31.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햇반(1㎏)이 17.9%(1만1천427원→1만3천470원)로 뒤를 이었다. 밤(17.9%↑), 돼지고기(12.6%↑), 햇배(
【 청년일보 】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1.4% 증가 이후 5월(-0.8%)과 6월(-0.1%)에 이어 세 번째 감소세다. 이번 감소세는 주로 제조업 부진에 기인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6% 줄어들며 2022년 12월(-3.7%)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3.8% 감소했으며, 주요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각각 8.0%, 14.4%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 감소폭은 2020년 5월(-24%) 이후 최대치로, 파업과 생산라인 보수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가고 있다"며 "산업 부문은 괜찮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은 소매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재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 청년일보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4천원이었던 기여금이 3만3천원으로 늘어나면서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발표에 따라 현재 월 최대 2만4천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가 향후 월 최대 3만3천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시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에도 물가 상승의 여파로 가구당 소비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14개 분기 연속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일과 채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과일·과일가공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하여,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채소·채소가공품 지출도 10.6% 늘어나며, 올해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1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명목상 소비지출은 늘었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줄어들었다. 과일·과일가공품의 실질 소비지출은 16.2% 감소하여, 동일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과일의 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87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천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5천원(0.4%) 줄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4천원(2.4%) 증가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0.2%, 1.1% 감소했던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월부터 6월까지는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2분기 전체 실질임금이 0.9% 증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천13만1천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3만4천명(0.7%) 증가했다. 이는 6월의 증가 폭보다 다소 큰 수치다. 상용 근로자는 6만2천명(0.4%) 증가했으며, 임시일용 근로자는 4만3천명(2.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9%),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대(對)중국 수출의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수출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6일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 수출과 관련된 생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국에서 최종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한다. 이 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0년 이후로는 0.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율(0.9%)을 분석해보면,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감소한 효과(-0.7%)를 수요 증가 효과(+1.6%)가 상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연계생산에 대한 생산구조 변화의 기여도는 이미 2006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였다. 중국 중간재 자립도 상승,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편,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 산업 중 하나였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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