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달청이 공공 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가 수주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개정된 심사 규정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종심제)'과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이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성·투명성 확보,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다. 특히,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줄였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정량 평가의 배점을 40:60으로 조정했다.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배점을 낮추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평가위원 한 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 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 청년일보 】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선이 생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 없는 학교 시설 기부채납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가 포함돼 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은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모 확대, 보증 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 범위 5년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 강화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2년간 신축 매입 임대 집중 공급과 조기 착공 시 매입 대금 선지급 등 인센티브는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안은 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
【 청년일보 】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6월을 넘어서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전체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은 가격 강세를 유지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총 매매 거래 3천946건 중 932건이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의 23.6%를 차지하며, 지난 6월(22.9%)보다 높고 2022년 7월(27.9%) 이후 최고치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7월 거래량(3천946건)은 6월(1만935건)의 36%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자산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맞벌이 고소득층과 갈아타기 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성북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전체 거래의 20%를 차지하며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반면 9억원 이
【 청년일보 】 한화 건설부문이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에서는 현장 대면 교육과 함께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 교육도 병행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과 협력,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초빙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례화했다. 이번 교육은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별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국가 출신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맡았다. 때문에 기존의 통역을 거치는 방식보다 친밀도와 몰입도가 높아졌고, 안전 전문 지식도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한화 건설부문은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를 선발해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분기별 현장 포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및 합격 포상 등을 제공해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떨어짐, 맞음, 부딪힘)에 대해서는 '픽토그램'을 제작
【 청년일보 】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 총 45개 필지, 116만3천244㎡(약 35만평) 규모다. 해약된 금액은 4조3천486억원이며, 이 용지를 통해 공급 가능했던 주택 물량은 2만1천612가구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건수는 2022년 2개 필지(383억원)에서 2023년 5개 필지(3천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2조7천52억원), 올해 13개 필지(1조2천303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시행사나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02만7천㎡에서 2024년 133만6천㎡로 증가하며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 청년일보 】 롯데건설은 6일 자사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김해시 불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롯데건설은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후속조치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해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5천500여가구가 공급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천512가구(일반분양 3천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에서는 소규모 단지 2곳에서 분양한다. 영등포구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캐슬'(46가구)과 마포구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52가구) 등이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궁화신탁이 시행한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은 지하 2층∼지상 17층, 1개 동, 전용면적 24∼27㎡ 총 46가구 규모다. 신림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방역과 가깝고, 추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도 청약을 앞뒀다. 아울러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과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이 개관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이는 집값 안정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감 있는 공급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주요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전 청약 물량을 늘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연되고 있는 GTX-C 노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착공 및 개통 일정을 앞당겨 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한 집단 불안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정부는 도심 공급 활로를 다각화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학교 용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3곳(수원시 영화동, 춘천시 근화동, 천안시 성환읍)과 후보지 1곳(여주시 중앙동)을 새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쇠퇴한 도시 지역에 주거, 상업, 복지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사업 타당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총 8천3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7만8천㎡에 달하는 쇠퇴 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약 1천15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영화동은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77%가 20년 이상 된 노후 지역이다. 문화재 인근 개발 제약으로 쇠퇴가 진행된 이곳은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고유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춘천시 근화동은 춘천역 인근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다. 산·학·연 체계를 구축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지만, 춘천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
【 청년일보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가 정부의 최근 금융·주택정책이 임대인의 자금 운용을 어렵게 만들어 '역전세'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가 사실상 비아파트 시장을 몰락시키고 주택을 흡수하려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보증가입 요건 강화 등 일련의 규제는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불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임차인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가 내세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90%에서 단계적으로 7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최대 1억원을 허용하고,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금지됐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26.7% 줄었다. 반면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예산은 20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