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 간 피해자 범위를 두고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관련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이하 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요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은 정부·여당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의 경우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최우선
【 청년일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지도부에 합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태영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영호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며 이같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태 의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 큰 누가 된 점 진심으
【 청년일보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8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되
【 청년일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주일예배에 참석을 이유로 보좌진을 나무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태영호 최고위원은 SNS에 "모 언론 기사에서 한 보좌진이 일요일에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은 것이 마치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비쳤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탈북 후 만화 성경책을 선물 받았다며 "이 책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알게 된 후 왜 북한이 그토록 기독교를 말살했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태 최고위원은 "북한에 종교가 말살되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지금처럼 3대 세습독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 전후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설화에 휘말려 징계를 앞둔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로 여당 지도부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 최고위원이 '끝까지 소명하겠다'며 버티는 분위기 속에 태 최고위원은 녹취 유출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력한 '소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자신에
【 청년일보 】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사흘째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적이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7천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기재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
【 청년일보 】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불응한 노조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올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올해 8억3천만원으로 약 77% 줄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사업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태영호 죽이기 집단린치'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집단 린치 등 표현을 언론 보도로 보고,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발언 전언과 관련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발언이 담긴 음성녹취가 공개되자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태 의원은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열린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이인선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소주성)을 우리 국민에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도 "소주성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2018년 이후 슬그머니 없애고 평가도 안 했다"며 "소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될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맞았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 등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 경제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 과제'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 수단으로써의 원전 역할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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