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수수료로 1조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은행 12개·증권사 14개·보험사 16개)가 2023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4천211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 수입 기준 상위 금융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천774억1천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KB국민은행을 이어 ▲신한은행(1천699억1천300만원) ▲삼성생명(1천419억2천800만원) ▲하나은행(1천308억1천900만원) ▲우리은행(1천170억1천100만원) ▲IBK기업은행(1천75억2천200만원) 순이었다.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차등요율이나 단일요율 방식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향후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 뒤인 2016년 147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1천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결과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료 중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내역에 따르면 6명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서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년∼올해)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이 42건, 금감원 임
【 청년일보 】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회계부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전년 대비 급감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시작해 ▲2021년 92건 ▲2021년 115건 ▲2022년 11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작년(50건)보다 급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2017년 포상금 지급 한도를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심층 평가와 향후 연금개혁 방향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 주제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정부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세 가지다. 아울러 정부·학계·연금전문가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 연금제도 발전방향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공적, 사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원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 지원·점검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당장 크지 않다는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금리인하 영향에 대해 1년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평균 32.5%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부채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혀. 이날 제출한 업무현
【 청년일보 】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53%로 전월말(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가 3천억원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 규모가 1천억원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78%로 같은 기간 0.11%p로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8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은 각각 0.13%p, 0.09%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2%p 상승한 0.40%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로 0.06%p 올랐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은 저탄소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사내 환경보호 캠페인 'OK챌린지 시즌3'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OK챌린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OK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캠페인이다. 지난 2021년 시즌1에서는 임직원들이 환경보호 미션을 수행하며 적립한 기부금을 취약계층에 전했고, 시즌2에서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시즌 3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약 5주간을 환경주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간 임직원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인증하면 회사가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환경만보 캠페인'과 '그린 읏절 캠페인'을 릴레이로 전개했다. 먼저 환경만보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하루 만보 이상을 걸으며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챌린지 형태의 활동으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OK금융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OK페이' 앱을 활용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추석 명절 이후 3주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그린 읏절 캠페인도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캠페인에 동참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4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공개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하는 등 풍문 유포가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 청년일보 】 최근 퇴직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합의에 성공할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를 운용모델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퇴직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로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대형 중개조직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 청년일보 】 내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