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여년간 경쟁사 진입을 가로막은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배타조건부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평균 88%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일반항공보험은 헬기나 경비행기 등의 사고를 대비한 고위험 보험으로, 통상 다수의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 거래를 필수로 한다. 하지만 코리안리는 손해보험사들과 맺은 특약을 통해 모든 재보험 물량을 자사에 몰아주도록 했고, 해당 조건을 벗어나려는 보험사에는 공공 입찰 불이익 등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
【 청년일보 】 7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최근 연일 32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올여름 첫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이르게 발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등 3개 반이 추가되며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가 한층 강화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재구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영장 심사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진행된 첫 영장심사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청구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40~64세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인생디자인학교' 하반기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생디자인학교는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종합대책인 서울런4050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민 중장년층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 설계 교육과정이다. 하반기에는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고덕로 399)에서 150명, 다시가는 캠퍼스(관악구 낙성대로 70)에서 100명을 선발해 총 25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4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라이프스킬 살롱', '비전하우스 워크숍', '프로젝트 실험실'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일, 미래 기술, 관계, 건강, 취향 등 삶의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10년 후 자기 모습을 그려보며 삶의 비전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프로젝트 실험실은 창업, 콘텐츠 제작, 커뮤니티 활동 등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주제를 6주간 직접 실행해 보는 선택형 심화 과정으로 비즈니스, 창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는 자신의 열망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한다. 수업은 평일 저녁과 주말 등 중장년
【 청년일보 】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이자 월요일인 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이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 청년일보 】 일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동부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밤에는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는 가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이튿날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다시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북부 산지는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
【 청년일보 】 토요일인 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당분간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20㎜, 경기북동부 5~10㎜, 서해5도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6.4% 늘어난 8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지원 예산은 13% 급증한 28조6천억원에 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실행안으로,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수립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2025년 시행계획에는 총 300개 과제가 담겼다. 전체 예산 88조5천억원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직접대응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3조3천억원(13%) 증가한 규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현금성 지원 등 저출생 해소만을 위한 직접 예산"이라며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저출생 해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계획 역시 예산이 대폭 늘었다. 17개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은 지역 특화 과제 6천741건으로 구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12조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
【 청년일보 】 올해 6월은 예년보다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맛비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됐고 강수량도 많았다. 4일 기상청이 올해 6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1991∼2020년 기준)보다 1.5도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2.7도)을 웃도는 수치이자,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이 정비된 이후 6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기록적인 더위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폭염과 열대야가 집중됐다. 강릉에서는 지난달 18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으며, 이튿날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관측됐다. 이후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29~30일에는 전국 일 평균기온이 새롭게 기록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올해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모두 역대 2위다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계 품질을 높이고 공공사업의 생산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BIM은 계획부터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여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 기술이다. 3D 설계를 통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공정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건설 공사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형 설계 BIM 적용지침'에는 BIM 설계 진행 시 수행 주체별 역할, BIM 데이터의 책임 및 권한, 사업 발주 절차, 발주자 요구사항 등 발주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BIM 데이터 작성 절차와 단계별·공정별 상세 수준 등 주요 기준, 성과품 작성·납품 및 품질 검토 기준을 제시해 최상의 성과품 납품을 지원한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19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