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면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맞물리며, 일부 대출자들은 불과 며칠 사이 1억원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만기 50년이었던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수도권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3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만기 축소와 함께 DSR 규제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더 높은 금리로 상환 부담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금리 4.59%인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금리는 5.79%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이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케이뱅크도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그 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고려 시기...타이밍 생각해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 이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해외 사무소를 열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시내 '원 부시 포디움'(One Bush Podium)에서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국민연금의 네 번째 해외 사무소다. 해당 사무소가 입주한 '원 부시 포디움'은 국민연금이 약 30%의 지분을 소유한 빌딩이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국민연금의 북미 서부 대체투자의 거점 역할을 하며, 기술(테크) 섹터분야의 직접투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VC)과 성장자본 등 신규 전략 확대를 위해 기술(테크) 섹터 전담팀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는 사무소장을 비롯해 사모·주식·부동산 투자 등 총 5명의 인력이 파견됐으며 앞으로 5명이 더 충원돼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제니 존슨 최고경영자(CEO)와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나단 그레이 등 글로벌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니 존슨 CEO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이 테크 중심의 샌프란시스코에 사
【 청년일보 】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이하 삼성금융)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45001'은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삼성금융은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경영 캠페인’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3월부터는 전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금융의 ISO 45001 획득은 금융그룹 내 전체 관계사가 동시에 해당 인증을 취득한 국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금융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한다"며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금융거래에 연관된 '비금융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향후에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 규제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정책을 살펴본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 전 빠른 시일 내에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렵다"면서 "최근의 (은행권 개입은)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순증액이 9조5천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는 금리를 50∼100bp(1bp=0.01%포인트) 인상해도 잡을 수 없다"라며 "가계대출 관리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의 다주택자 대출 제한으로 인해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있고, 특정 지역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
【 청년일보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수정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있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수정해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평가업이나
【 청년일보 】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24억달러 가량 증가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9억2천만달러(약 557조3천억원)로, 7월말(4천135억1천만달러)보다 24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8월 중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가치 감소)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4억4천만달러)이 23억9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2억5천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220억5천만달러)은 전월보다 3억1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7월말 기준 4천135억달러로 1년째 9위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물가 동향과 관련해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의 경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같은 날 오전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2%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