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다기오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서 수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루나·테라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간 인터넷방송 BJ A씨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2일 권도형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 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靑 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 받아.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9일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이후 아기를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절반 줄었다. 아울러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저녁 8시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30대 양부 징역 22년 법원은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경기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30대 양부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 씨에게 1심과 같
【 청년일보 】서울시가 체납 세액을 사유로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행정법상 행정처분, 또는 소송법상 소송(절차)상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부인 이씨와 두 자녀 등 가족은 "압류된 미술품은 순전히 우리 것이며, 최 전 회장과 공동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고발인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노상에서 사람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40대 중국인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 청년일보 】부산 강서구 대저사거리에서 승용차가 탱크로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사거리에서 11일 오전 6시 14분께 신호를 기다리던 탱크로리를 6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이 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이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최서원 "특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일 오전 6시 9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중공업 해양배관공장에 있던 4.9톤 질소탱크가 폭발했다. 이번 사고로 이 공장 옆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공장 건물이 일부 무너지면서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노조원들 영장 또 기각 법원은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재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