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국가 기념일이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오는 11일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유품 공개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조국 독립을 위해 세계를 누빈 주요 인물들을 조명해본다. 임시정부는 세계열강들에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강화회의'가 첫 걸음이었다. 먼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거쳐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1881~1950)을 파리강화회의에 민족 대표로 파견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이어 프랑스, 미국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제침략과 통치 실상을 널리 알렸으며 같은해인 10월, 프랑스 인권옹호회에 참석해 한국 독립문제를 보고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이었던 황기환 지사 역시 대한민국 독립의
【 청년일보 】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시멘트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와 건설협회, 시멘트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상 물량보다 수요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돼 시멘트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누적 생산량은 올해 1∼3월 1천61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그러나 수요는 1천66t으로 8.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 확대와 공급 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 정기보수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업계의 설비 가동률 유지를 독려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수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건설자재 생산량, 재고량 정보가 업계 사이에서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성명
【 청년일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다. 앞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삭발 투쟁'을 통해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면서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
【 청년일보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 정부가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추진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중장기 가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4대강 보 물그릇'론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내세운 논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책과 보 처리방안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보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하천시설을 가뭄 대응에 다 동원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며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 청년일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부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천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천981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천223명으로 1천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 10억∼20억원 587명(28.8%) ▲ 5억∼10억원 383명(18.8%) ▲ 1억∼5억원 349명(17.1%) ▲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이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다 6·1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전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
【 청년일보 】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면서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거론하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관련 건전 재정 유지를 기조로 강력한 재정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당정 협의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
【 청년일보 】 내년 정부 예산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기본기능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려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힌다. 정부는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먼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
【청년일보】 지난 2010년 3월 26일 21시22분경 북한 해군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피격 사건'이 13주기를 맞았다. 당시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PCC-772)이 침몰했고 천안함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46명이 전사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공격에 따른 최다 전사자 수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좌초설,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의혹들과 유언비어로 난무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뒤 닷 새 만에 민·군합동조사단(조사단)이 꾸려졌고 같은 해인 5월,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사건이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재차 부각시켰다. 이후 이름을 한 명씩 차례대로 호명하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해 전사자들을 기렸다. 호명 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뿐만 아니라 제2연평해전(2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서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9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방승찬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총 95억7천463만원이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12억5천641만원, 본인 9억9천570만원, 장남 7억9천809만원 등 30억7천78만원에 달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주한규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 재산으로 총 32억626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수원·여주에 있는 배우자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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