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1일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격증 응시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에 한해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로 감면해준다. 청년들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취업 평균소요시간이 10.4개월에 이르며 취업준비 과정 중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 수험생들의 평균 응시횟수는 1년에 2.4회에 달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청년 다수가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와 전기기사는 응시료가 5만7천원(필기+실기)이라고 할 때 앞으로 2만8천500원만 낸다면 응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1년 평균 56만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42억원의 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를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인 'K패스'를 올해 7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일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회당 300원을 할인해준다. 쉽게 말해, 한 달에 서울 시내버스를 21번 이용한 경우 6천3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연간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1천500원) 기준 최대 21만6천원 할인을 받는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천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도록 했다.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도 눈에 띈다. 올해 2월 출시 예정으로 이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 역시 기존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개 교로 확대한다. 

여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올해 총 7만4천명(민간 4만8천명, 공공 2만6천명)으로 확대하고 일 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