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으나 현재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
【 청년일보 】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이 내년 말까지 인상·적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대해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천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서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5조1천억원 늘어난 1천10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감소한 은행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 규모라며,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 올 3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0.51%) 대비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 ◆ 4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천103조원...전월 대비 5조원 가량 늘어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3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천억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중 1조7천억원 줄어 1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회귀. 4월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5조4천억원)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65조원)이 4조5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5천억원)이 6천억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6월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오는 7월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시행에 앞서, 명확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해외 제도를 참고해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그간 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지속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했다. 이는 영국의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와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와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 및 책임감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지침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 개정의 토대가 된 해외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익률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천억원(13.8%)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에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천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천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말,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해 전년(0.02%) 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위해 출장 중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본원,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PF-ABCP는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징후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지속 보이는 등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은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빈틈없
【 청년일보 】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전년 동기(4.7%)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주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금융서비스다. 온투업권 연체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까지 올라 전년 말(4.5%) 대비 5.7%포인트 높아졌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며 주담대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메리츠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1~3월)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4.5% 감소한 5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5천638억원, 7천708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메리츠화재가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4천909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메리츠화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21.5% 증가한 2조9천129억원, 6천606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는 "양질의 신계약 확보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매출 성장, 장기 건전성 관리 전략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천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줄었고, 영업이익은 1천557억원으로 35.0% 줄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수한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향후 메리츠화재는 장기 보장성 매출 확대를 통한 장기손익 성장에, 메리츠증권은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우량자산 중심의 수익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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