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 불법 행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저지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이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파업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 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 여
【 청년일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장조사 완료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업무 복귀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천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
【 청년일보 】건강보험 누수액이 13년간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불법청구 등에 따른 것으로 미징수율이 93.2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과 각 군 참모총장,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방위산업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호주·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등 조처를 언급하고,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화물연대의 대승적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다. 한 총리는 이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최상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가용 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당진항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면담으로 대체됐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투자 요청을 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부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통신
【 청년일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행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 북한 ICBM 발사를 포착한 뒤 안보실로부터 즉각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한·스페인 정상회담 후 NSC상임위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김 실장 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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