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로 지하철 3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인해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시작했다. 단체는 4호선 혜화역에서 종료할 계획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전장연 시위로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자 노동단체가 채석장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 곽상도(63) 전 의원이 구속 되면서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 비판을 받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가까스로 불씨를 이어갈 전망.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 청년일보 】허위로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국책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개발업체 사장과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는 등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기술개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부산 북부세무서가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높여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부 부처 3곳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한 뒤 연구원 인건비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청구해 7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또 재료를 주문한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담당 기관에 청구하기도
【 청년일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4일 곽상도 전 의원은 오후 3시20분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 나온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 25일째에 접어든 4일 이번 사고 3번째 피해자가 수습되고, 실종자 1명이 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폐기물이 불에 타며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곽상도(63) 전 의원이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광주 붕괴사고 매몰자 수습..."실종자 추가 발견"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4일 오후 3시 29분께 27층에서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된 공사 작업자 1명을 수습. 이 피해자는 이번 붕괴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으로,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구조 당국은 이 피해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을 수습. 당국은 또 이 피해자를 수습하기 위해 잔해 제거와 잔해 안정화 작업을 하던 중 이날 28층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1명을 추가 발견. 이로써 최초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은 수습되고 2명은 매몰된 상태로 발견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 ◆서산 폐기물매립장 화재...폐기물 4천여t, 유독가스에 진화 난항
【 청년일보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3일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자 노동단체가 채석장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국 해상에서 2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무성 사퇴 압박'...검찰, 이재명 무혐의 처분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
【 청년일보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의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3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수십차례에 나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총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납입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는 2019년 12월께 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은행에 보내 공금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1억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이 과정
【 청년일보 】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함께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분양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 분양 광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조치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하고,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건축물 분양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 현재 아파트 등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 청년일보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다량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2일 오전 8시 5분께 기울어진 채 매달려있는 콘크리트 잔해물이 다량으로 낙하했다. 사고 발생 직전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 여러 차례 지속됐다. 경보음이 울린 이후 큰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건물 벽을 따라 지상으로 낙하했다. 낙하 충격으로 인해 커다란 먼지구름이 피어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건물 상층부에서 매몰·실종자 구조 작업 중이던 인력은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상태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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