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받아.

 

여기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포함.

 

이에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 잃게 돼.

 

◆국민적 공분 산 '푸들 생매장' 견주 등 2명 검찰 송치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견주 A씨 등 2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

 

앞서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묻힌 채 발견.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 번복해.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

 

한편, 동물보호센터는 푸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밝혀.

 

◆10년 키워준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10대 형제 항소 기각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또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또한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男 2명...SUV 충돌로 숨져

 

새벽 늦은 시간 때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 발생.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SUV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

 

사고 당시 인근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해당 남성 2명은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우회전 해 차로를 건너던 중 흰색 SUV차량과 충돌.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져.

 

◆화성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4) 씨가 추락.

 

A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가설 계단 위를 걷다가 4ｍ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사망.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