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절반 줄었다.

 

아울러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저녁 8시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30대 양부 징역 22년

 

법원은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경기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30대 양부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며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사망사고 만취 벤츠女 운전자…2심서 감형 선고

 

만취상태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권모씨(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 선고.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받아.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 또한 권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자택 화장실서 출산 후 시신 유기한 20대 친모 검거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

 

1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 받아.

 

경찰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로부터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평택시내 A씨 직장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

 

경찰은 "A씨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시신 부검을 통해 A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근 前 대위 “예비군 훈련 불참, 러시아軍에 의한 사망설 모두 가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근황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한 입장 전해.

 

이 前 대위는 13일 SBS 연예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예비군 훈련 불참 ▲총격전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야보리프 기지 공습으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등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모두 가짜라고 주장.

 

또 “전쟁터에서 퍼지는 그런 가짜뉴스는 선전일 뿐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전체가 나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를 안다. 옳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

 

◆필로폰 투약 후 길거리서 지인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부산에서 필로폰 투약한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 선고받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북구 구포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받아.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둘러.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4일 뒤 경찰에 자수.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자신을 포함한 지인을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데 앙심을 품어 이 같은 범행 저질러.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