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약 20m가량 침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즉시 북상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으며,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m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을 위해 수풀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을 하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 곳에서 지뢰 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 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또한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면 위수탁
【 청년일보 】 내달 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
【 청년일보 】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60대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정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60개를 선정,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산화 파급 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 기술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핵심기술은 민·군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 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분야에 걸친 60개 핵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보안 문제로 모두 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으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
【 청년일보 】 정부와 12개 은행이 중지를 모아 조선업계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원 확대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원 부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하고, HD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천만달러씩 2억6천만달러(3천61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 청년일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액은 19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8% 늘며 2월 29.0%, 3월 19.3%, 4월 33.8%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반도체(52.4% 증가), 디스플레이(15.3%), 휴대전화(10.8%), 컴퓨터·주변기기(42.5%)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비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 반등,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에 따라 101.0% 급증했고, 시스템 반도체도 12.3% 늘었다. ICT 수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35.3%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20.7%, 21.3% 확대됐다. ICT 수입액은 11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5월 32억4천만 달러의 두 배
【 청년일보 】 정부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한다.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견된 '유망 구조'가 기존의 복수 광구에 걸쳐 있어 개발과 투자를 위한 구획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해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중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물리탐사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표적인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우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다. 최 차관은 "(기존 광구 설정은) 유망 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 투자 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는다"며 "도출된 유망 구조의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
【 청년일보 】 북한이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개라고 합동참모본부가 10일 밝혔다. 합참은 전날 밤 9시 40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추가 풍선 부양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천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남측 민간단체가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33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