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이번 강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고, 북쪽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비와 눈의 경계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섞여내리거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등, 강수형태가 시점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겠다. 새벽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기온이 낮은 중부내륙(경기내륙과 강원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다. 이 밖에 늦은 오후에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5~6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내륙,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2~7㎝,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5㎝(지리산부근 3~8㎝), 경기북부, 경기남동부, 충북, 전북동부, 제주도산지 1~5㎝,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내
【 청년일보 】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이자 일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청권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늦은 오후부터 전라해안에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충청남부, 경남으로 확대되겠다. 3~4일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동산지 1~3㎝,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광주·전남, 전북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경기남부, 강원영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
【 청년일보 】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2~9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도에 가끔 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늦은 오후에 전남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권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영동 1~3㎝, 경북북부동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남, 경북북부동해안, 전북, 광주·전남 5㎜ 미만, 제주도 5~10㎜다. 최근 내린 눈이 쌓여있는 지역에서는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
【 청년일보 】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후, 일주일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2세 남성 근로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해 약 2톤의 코일을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25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미루려 했으나, 여야 합의
【 청년일보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다시 검찰과 대립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전날 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과의 견해차이를 강조하며 "사법행정권, 재판 독립, 직권 남용 등 법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7) 전 대법관과 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심 개최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법원 판단이 기존 판결과 상이하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통일과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판결까지의 소요된 시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다른 관련 재판에서의 판단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4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지난 1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과 관련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증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 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원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171개 기관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화서비스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설치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5천500여 명이며, 직업상담은 1만 7천여 명, 직업적응훈련에는 3천9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4만 6천여 명에게
【 청년일보 】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 교사의 차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여초(女超)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56명(공립 154명, 국립 2명)을 2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올해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한 156명 중 남성은 단 11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했다. 특히, 공립 초등학교 교사 중 남성 합격자는 110명 중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남성 교사의 비율이 약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사의 경우 남성 합격자는 42명 중 6명으로, 지난해보다 7.6%포인트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합격자 2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국립학교에서는 한국우진학교와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으며,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 모두 여성으로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7일부터 21일까지 교
【 청년일보 】 KBS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돌연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수신료국은 지난 1일 '2월 분리고지 시행 유예 통보'를 내부에 긴급 공지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 시행 일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당분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납부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분리 고지 연기는 협상 과정에서 납부 대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결과"라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던 수신료는 지난해에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징수를 담당할 인력을 모집
【 청년일보 】 정부가 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300조원까지 키우고 해외 한식당을 1만5천곳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2일 발표했다.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끌어올려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지난 2021년 152조원에서 오는 2027년 300조원 규모로 키운다. 해외 한식당은 1만5천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우수) 한식당 100개소를 육성해 한식문화를 알린다. 또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Adventurous Table),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