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지난주(2.27∼3.5)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대본은 1월 셋째 주(1.16∼1.22)부터 직전 주(2.20∼26)까지 6주째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높음'으로 진단했으나 지난 주에는 위험도를 이 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도 역시 같은 기간 '높음'에서 지난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1단계씩 올랐다. 방대본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8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지난 5일 0시 기준 100.0%로 직전 주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해외유입 사례의 99.2%도 오미크론 변이였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의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에서 22.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악순환 진입 우려...생활물가 절대안정 기조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
【 청년일보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고충 완화 차원의 조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구제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된 조치는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 시작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총 284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4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천억원이며 만기 연장 116조6천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천억원이다.
【 청년일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현행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아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 환자·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작된다. 본지급 규모는 총 2조2천억원으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제 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에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를 향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트랙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일본의 역사 인식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이 해법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
【 청년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를 실시하고 3일내 PCR 검사를 권고했다.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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