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PC그룹이 연이은 산업재해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세호 SPC 대표는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연달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자주 사고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고 이후 어떤 보강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세호 대표는 "SPC는 사망사고 이후 약 1천억원의 안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해 올해 9월 기준 누적 2천억원을 넘겼다"며 "또다시 624억원을 확보해 노후 설비와 위험 설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 발생 시간대와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SPC 전 계열사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 중이냐"고 질의했고, 도 대표는 "현재 102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데 대해 "미흡한 결정"이라고 자인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메디스태프 투자에 대한 질타를 받자 이같이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정사태 기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신상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가 복귀하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방치함으로써 복귀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해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 대표는 한 의원이 '메디스태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고도 43억원을 투자했느냐' '메디스태프의 윤리 의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윤리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시공 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총 14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3분의 1이 추락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대형 건설업체 현장에서 사고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48명이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작년 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전체 사망자 148명 중 54명(36.4%)이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다. 낙하물 사고 사망은 29명(19.6%), 붕괴 사고 사망은 22명(14.9%)이었다.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되는 '3대 재래형 사고'(떨어짐, 낙하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총 105명(70.9%)을 차지했다. 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대 건설사
【 청년일보 】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에 연루돼 구금된 한국인 약 60여명의 송환이 이번 주말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감금된 국민 구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조직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으며, 동시에 일부는 범죄 연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위 실장은 "감금된 피해자 구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우선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약 20만명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에는 비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천명이 검거된 가운데, 한국인은 초기 68명에서 일부가 석방돼 현재
【 청년일보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5월께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 청년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 및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산업 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예정된 시
【 청년일보 】 쿠팡이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서)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내달 초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 개선 방안도 계속해서 찾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륙도 고객들에게 받아온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를 지적하자 이와 같은 개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고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며 시스템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이날 국감에서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5일, 30%를 판매 후 두 달 뒤 각각 지급해 영세 농어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는 농·축·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교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이 연루된 성비위 징계 건수가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3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 교직원·학생의 성비위 징계는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경상대가 각각 16건, 강원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4개 국립대의 성비위 건수는 전남대 10건, 목포대 7건, 순천대 2건, 목포해양대 1건 등 모두 20건이다. 전남대에서는 교수·조교수의 강제추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직원의 불법 촬영, 학생의 음란물 유포 협박 등도 포함됐다. 목포대는 학생이 가해자인 성추행·불법 촬영 사건이 6건,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1건으로 집계됐다. 순천대에서는 학생의 인권침해·불법 촬영 사건이 2건, 목포해양대는 직원의 불법 촬영 및 협박이 1건이었다. 대학별 징계 수위는 전남대와 목포대가 해임·출교·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고, 순천대는 무기정학 3~6개월, 목포해양대는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 청년일보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SPC 계열사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 2025년 시흥 SPC삼립 공장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올해 시흥 SPC 삼립 공장에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고장 나 노동자가 몸을 숙여 직접 기름을 뿌리다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걸렸고, 몸 전체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노동자가 서 있던 자리에는 비상정지 버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사람 모두 죽음의 순간,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건 예측 가능한 사고였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이들이 빵을 굽다가 세상을 떠났다"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그 당연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자리와 경제를 논해도 공허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
【 청년일보 】 한미 간 3천500억달러(약 49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실과 산업부 '투톱'을 동시에 미국에 파견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각료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동해 투자구조 및 이행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은 전체 투자 가운데 직접 현금이 투입되는 지분투자(equity)를 약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credit guarantees)과 대출(loans)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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